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포천시 농촌 왕진버스 진료 현장을 방문해 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담양신문] 비싼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 온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 체계에 편입되고, 농어촌 의료공백을 메우는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이달 8일부터 시작되면서 담양 군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수치료, 1회당 4만 3850원…연 24회까지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심해 환자 부담이 컸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됐다.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 3850원으로 수가가 결정됐으며,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가 기본이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는 3년 주기로 재평가해 급여 유형과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담양도 혜택 기대

담양군과 같은 농어촌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오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지난해 전국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급감하면서 상당수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의사 배치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를 대신해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방문당 최소 3980원의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약일수 4일까지는 환자 본인부담금 900원이 적용된다.

또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진행할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1만 7500원~2만 1440원의 자문료가 지급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도록 했다.

상병수당 효과 입증…중소사업장 근로자 수혜 커

2022년 7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의 성과 평가 결과도 발표됐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수급자의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0.1%포인트 늘었고, 아픈 기간 중에도 일한 비율은 23.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유급병가를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서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제때 치료 비율은 17.1%포인트 증가하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비율은 32.0%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7개 질환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재활환자 등 6개 질환군에 나뉘어 운영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질환별로 달랐던 복잡한 수가 기준과 본인부담률을 단순화하고, 교육·상담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은 2027년 12월로 통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