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새로 담양에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 주민도 주민자치회에 곧바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면서 담양군 주민자치회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전국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개방성 강화, 의사결정 기능 확대, 지역사회 연계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5회·권역별 토론회 4회, 전국 1만 73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삭제해 담양군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민도 즉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이 부여된다.

분과위원회 참여 범위도 넓어진다. 읍·면·동 거주 주민은 물론 지역 내 사업장·학교·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어, 담양 지역 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자치 활동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민총회 권한 확대…예산 편성과 직접 연계

주민총회의 실질적 권한도 강화된다. 기존보다 의결 안건 범위가 넓어져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읍·면·동의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사전에 제공하도록 해, 주민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돌봄·마을환경·재난안전 등 생활밀착형 기능 강화

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 통·리 단위 조직 및 읍·면·동 내 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를 신설하고, 돌봄·마을환경 개선·재난안전·자살예방 등 생활밀착형 현안을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설립 근거도 마련돼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이나 수익사업 수행도 가능해진다. 사무국 설치 근거와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도 신설됐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