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삼다리 29층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이 과연 맞는가 - 최형식 전 담양군수 담양신문 dysm.kr@daum.net

2026년 02월 05일(목) 09:16

[담양신문] 담양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대숲맑은 생태도시’라 불러왔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담양의 도시계획과 행정, 관광과 문화정책을 관통해온 하나의 공적 철학이었다. 대나무 숲과 낮은 스카이라인,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공간, 개발보다 품격을 중시하는 선택이 담양을 담양답게 만들어왔다.

그런 담양에서 최근, 삼다리 일원에 최고 29층 규모의 아파트를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이 2월 11일 도시계획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많은 군민들에게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아파트가 높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담양이 오랜 시간 지켜온 도시 철학과 공공의 이익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한 건축 허가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 지역을 어떤 성격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도시의 선언이며, 공공이익을 전제로 한 강력한 계획 권한이다. 삼다리는 담양읍의 관문이자, 자연·주거·농촌 경관이 맞닿아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에 29층 고층 아파트를 허용한다는 것은, 담양이 더 이상 저층·자연친화 도시가 아니라 고층·고밀 개발 도시로 방향을 틀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는 경관이라는 공공이익이다.

도시의 경관은 특정 사업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자산이다. 한 번 무너진 스카이라인은 되돌릴 수 없다. 삼다리가 29층이라면, 다음은 어디인가. 그 다음은 몇 층인가. 이 질문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정주 여건 개선, 청년·신혼부부 주거 문제, 인구 유입이라는 과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주택 공급의 방식은 도시의 정체성과 공공성에 부합해야 한다. 담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왜 반드시 ‘29층 아파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중저층 고밀형 주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테라스형 주택, 분산형 소규모 단지 등 담양다운 대안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음에도, 왜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 먼저 선택되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이 계획은 정말로 담양의 장기 도시비전과 공공이익을 중심에 둔 결정이었는가. 아니면 특정 사업자의 수익 구조에 맞춰 계획이 재편된 것은 아닌가. 만일 이 과정에서 사적 로비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다면, 이는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다. 공공의 도시계획 권한이 사적 이익에 의해 왜곡되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시점이다. 지금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다. 이 시기에 담양의 정체성과 경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급하게 도시계획심의에 상정된다면, 정치적 해석과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선거를 앞두고 왜 지금인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행정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이도록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도시계획심의는 통과를 위한 형식 절차가 아니다. 특히 논란이 큰 사안일수록 심의는 더욱 엄격해야 하며, 판단 과정과 근거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이 지역에 이 높이가 필요한지, 공공이익과 경관 훼손을 감수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삼다리 29층 아파트 문제는 한 사업의 성패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담양이 앞으로도 ‘대숲맑은 생태도시’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 도시들과 다르지 않은 고층·고밀 개발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선택의 문제다. 담양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두르는 개발이 아니라, 공공이익과 도시의 품격,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