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시대, 농민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생존 인프라’다 - 조국혁신당 담양지역위원회 위원장 김기석 담양신문 dysm.kr@daum.net

2026년 03월 03일(화) 11:22

[담양신문] 다가올 AI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기술의 편리함만을 떠올린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을 담당하면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전망도 흔하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이다. 노동에서 해방된 인간은 무엇으로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더 이상 이념적 실험이 아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수당이자,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농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인구소멸과 지역 붕괴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신안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곡성군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선정되었는데, 순창은 전북 내에서도 대표적인 오지이자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다.

반면 담양군은 이들 지역과는 조건이 다르다. 담양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도시 배후 관광지로서 연간 방문객이 많은 지역이다. 그 이유는 메타세쿼이아길, 죽녹원 등 생태도시 조성과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도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 추진하므로써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외부 유입 인구가 꾸준히 발생하고, 주말·휴일을 중심으로 한 생활인구 규모가 상주 인구를 크게 웃도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자연스럽게 지역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업 외 소득, 관광·서비스업과의 결합, 광주 생활권과 연계된 소비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담양군은 전남 내 다른 인구소멸 위험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이 점이 바로 핵심이다. 전라남도에서 1개 군만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담양군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것은 행정 판단의 결과이지, 기회를 포기했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다. 정책은 가장 절박한 곳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양은 그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일부에서 “행정을 모른다”거나 “왜 신청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공세에 가깝다.

농민기본소득의 설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 15만원 중 주유소, 편의점, 면하나로마트 합산 5만원 한도로 제한 사용토록 설계되어있다. 이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구조적 정책이다. 소득 보전과 동시에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이미 성과는 확인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연천군 시범사업에서는 인구가 약 800명 증가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신안군 역시 단기적인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중장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일회성 실험으로 끝내지 않을 계획이다. 2년 후 약 6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기 말까지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 전반으로 농민기본소득을 확장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농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인구 전략이자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다.

AI가 생산을 담당하는 시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다. 농민기본소득은 그 출발점에 있다. 이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데이터와 전망에 기반한 냉정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소득은 ‘퍼주기’가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버티기 위한 사회적 보험이다.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은 그 가장 현실적인 실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