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개혁위, 13개 개혁과제 확정…회장 출마 시 조합장 사퇴 의무화 - 선거·내부통제·경제사업 3개 부문 손질…지역농협 운영 변화 불가피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
| 2026년 03월 26일(목) 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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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출범한 위원회는 약 2개월간 5차례 회의를 거쳐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개혁과제를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안은 즉시 시행 7개 과제와 법령 개정 6개 과제로 구분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선거·인사제도 전면 손질
권고안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조합장직을 사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일반 후보의 진입 장벽으로 지적돼 온 '조합장 추천제(50~100명)'는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정책 중심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연설회 개최도 의무화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보다 강화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조합 이사·감사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취지와 맞물려 지역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인사는 범농협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해당 기준은 권고안 채택 즉시 적용된다. 외부 추천 채널 확대를 통해 인사 공정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은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조합장 직선제 유지와 이사회 호선제 전환 의견이 다수였으나, 조합원 직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의견도 제시되며 부대의견으로 남았다.
독립이사제 도입·준법감시위 설치
위원회는 경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전체 이사의 30% 수준까지 비중을 확대한다. 독립이사에게 내부통제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하고, 활동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농협 전체 조직의 윤리경영을 총괄하도록 했다. 조합 감사기구 역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사업 구조 개편·자금운용 투명성 제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사업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로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은 중앙회로 일원화된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하고 해당 기능을 중앙회 지역본부로 이관한다.
또 경제지주와 하나로유통 조직을 통합해 중복 기능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지 생산·유통시설 디지털화,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영농비 절감을 유도하고, 온라인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 가격 안정도 도모한다.
회원조합 지원자금 운용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도 높인다.
담양 등 지역농협 영향 촉각
이번 개혁안은 담양을 비롯한 전남 지역농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합장 선거제도 개편과 임원 임기 제한, 내부통제 강화 조치는 지역농협 운영 방식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지역 한 농협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환경과 내부 감시 체계가 강화되면 지역농협도 보다 투명한 운영이 요구될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협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국회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4월 초까지 세부 실행 로드맵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상반기까지 권고안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준법감시위원회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된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국민과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차질 없는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담양 농업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권고안이 말뿐인 개혁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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