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들 90%...농협법 개정안 반대 - "자율성 침해·현장 외면…공론화 선행해야"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2026년 04월 17일(금) 05:53

농협중앙회 제공

[담양신문]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최근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개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871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올해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된 두 건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요 쟁점별 반대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 96.8%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 96.4%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 96.1% 등 핵심 쟁점 전반에 걸쳐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됐다.

설문 주관식 응답에서는 "입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합장들은 이번 반대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현장 수용성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강조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료적 감독 강화로 농협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시 농협이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농민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담양을 비롯한 전국 권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것으로, 농업 현장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합장들은 '속도전식 입법'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협 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아닌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설문 결과는 개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협 발전을 위해 공청회 등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