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다 -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부모 인증서로 처리 - 보건복지부, 6~7월 '소확신' 과제 3건 선정·발표 - 비대면 생체인증 결제 도입·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표기도 개선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2026년 06월 09일(화) 06:52

[담양신문] 미성년 장애 자녀를 둔 담양군 내 가정도 이제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소확신' 과제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혁신행정 프로그램이다. 이번 6~7월 과제는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역사회서비스 비대면 결제,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개선 등 세 가지다.

그동안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읍·면사무소를 찾아야 했다. 담양군 내 장애 자녀를 둔 가정도 같은 불편을 겪어 왔다.

오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부모 명의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를 활용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는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활용되는 중요 서류다.

지역사회서비스 비대면 생체인증 결제 도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350여 개 서비스를 포함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도 비대면 결제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이용권(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 강원·경북·경남 지역에서 생체인증 결제가 우선 시행된다.

생체인증 결제는 제공인력이 단말기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결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전남 등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어서 담양 지역 적용도 기대된다.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시설명 삭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학교·은행 등에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드러나는 낙인 효과를 겪어 왔다. 자립준비청년이 된 이후에도 금융거래·취업·주택 구입 과정에서 같은 불편이 반복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을 바꿨다. 기존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이라는 표기가 '홍길동'으로 간소화되는 방식이다. 6월부터는 관련 시설과 현장에 본격 안내할 예정이며, 이미 시설명이 기재된 기존 사례는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