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김대중 교육감에 교육활동 보호 최우선 과제 촉구 -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 설치·악성민원 초기 대응 등 실질적 보호체계 구축 요구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
| 2026년 08월 13일(목)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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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4일 김대중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관한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현장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과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면담 요청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면담 요청에 대한 무응답뿐 아니라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현장 교원단체와 김대중 교육감 간 공식적인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통합이라는 큰 변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을 직접 만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논의할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강조하는 현장의 가장 절박한 요구는 ‘교육활동 보호’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조사 결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로 격상하는 데 93.3%가 찬성했다. 또한 전담기구의 최우선 역할로는 96.1%가 ‘악성민원 즉각 초기 상담·개입·차단’을 꼽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1,089명 대상 조사에서도 ‘교권 보호·악성민원 대응’이 86.0%로 최우선 과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학교급과 교사의 경력, 지역을 넘어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하나로 모이고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민원을 걱정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염려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뒤에도 스스로 법률적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현실에서는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권익정책이 아니다”며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교의 교육력을 함께 지키기 위한 학교교육의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도 제시했다. 전교조는 경기도교육청 등이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체계 강화에 나서고,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에 대해 사안 초기부터 교원을 지원하는 전담체계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에서도 더 이상 조직개편이나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교육활동 보호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능한 조치부터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이 악성민원에 초기부터 개입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가 신속하게 지원하며,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다시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이어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권침해나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많은 교사가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는 현실은 공적 보호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책임까지 개별 교사와 노동조합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앞에 서야 한다”며, 이제는 새로운 사업이나 선언을 내놓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결단과 실행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로 두지 말고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직과 인력, 예산을 배치하고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김대중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를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악성민원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초기 대응과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초기부터 사안 종료까지 법률·행정·심리 지원이 이어지는 밀착형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4일 요청한 면담에 즉각 응해 현장 교사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정책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교에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라며 “교사가 보호받아야 학생의 배움도 지킬 수 있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교의 교육력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여러 교육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 학교교육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김대중 교육감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답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세워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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