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전통시장·관광지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 9월 14~22일 범부처 합동 점검…요금표·원산지 표시 위반 등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김도균 기자 damyangjournal@daum.net

2026년 09월 15일(화) 06:28

[담양신문] 행정안전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성수품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원산지 미표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한다.

한편 추석을 2주 앞두고 사과와 배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진 반면, 축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반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량기를 위·변조해 정량에 미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섞어 파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업소 간 가격담합과 부당한 가격 인상, 위생 기준 위반, 악성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 등도 함께 점검한다.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처분 기준 대폭 강화

이번 점검에서 법령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이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하더라도 기존의 경고나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간단체와 캠페인, 통합 신고창구 운영

정부는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지역번호+120, 1330)로 접수되는 관련 민원은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