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안내서' 전국 학교 보급 -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 상담부터 막막했던 현장 교사들 숨통 트일까 김도균 기자 damyangjournal@daum.net

2026년 09월 26일(토) 06:20

[담양신문] 이주배경학생이 해마다 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들의 진로지도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체류자격에 따라 진학·취업 가능 범위가 달라지는 탓에, 정작 상담을 맡은 교사들조차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초·중·고교와 각종학교에 다니는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으로, 작년보다 4.3%(8천630명) 늘어난 수치다.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의 범위와 체류기간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F-1-52(방문동거)나 F-3(동반) 등 미성년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은 대학에 진학할 때 D-2(유학) 체류자격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담 자체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안내서에는 외국 국적인 초·중등 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은 물론, 교사가 실제 진로상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담겼다. 비자(Visa)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의 개념 차이부터 주요 체류자격 유형, 체류자격별 학업·취업 활동 범위와 진로 설계 흐름도, 방문동거(F-1)·동반(F-3)·기타(G-1) 학생의 실제 상담 사례까지 폭넓게 수록했다. 학기 초 상담이나 진로설계 주간, 졸업 전 면담 등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교사용 체크리스트도 포함돼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안내서는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 성결대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누리집(https://ibsc.kr)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교사의 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한 온라인 연수도 마련했다.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www.neti.go.kr)에서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의 이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등 세 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안내서가 그동안 학교에서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면서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겪었던 선생님들의 막막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