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후보들에게 담양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책을 묻는다 - 지역소멸 대책 : 지역경제 활성와 지역인재 교육의 중요성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2024년 03월 29일(금) 19:00

▲ 사진 출처: 미리캔버스

[담양신문] 지난 28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간의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군민을 대신해서 후보들에게 “담양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요?”라고 묻고 싶다. 그리고 후보들에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 해결 방안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정책’이라는 답변을 듣고 싶다.

우리 담양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제22대 국회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인구소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연관성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지역 후보들의 주요 공약사항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다수의 공약사항들이 지방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접근 방법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 담양 국제 유기농 수출단지를 조성 및 전통식품 스마트 가공단지 조성(이개호 의원)
▲ 정부의 전폭적인 비닐하우스 농가지원으로 소득증대(김유성 후보)
▲ 담양에코산단 집중투자유치 및 고령자층과 청장년을 위한 지역만들기(곽진오 후보)
▲ 담양읍 전통시장의 재생(복원) 및 관광자원화와 달빛철도 조기 개통(김선우 후보)
▲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농업교육 및 워케이션(workation) 지원(이석형 후보)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포스터가 있다. 아마도 이 포스터의 메시지는 ESG경영으로 대표되는 탄소중립 또는 환경문제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생존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 사진 출처: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홈페이지

또 ‘소멸 위기 골든 타임 10년’ 이라는 기사에서는 인구소멸 대응책으로 사람을 인재로 간주하는 인식 전환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가 가져올 대표적 문제점으로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감소 ▲지방재정약화와 개인소득감소에 따른 지역민의 생활 불편과 삶의 질 저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붕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담양지역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소멸의 해결책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역민(사람)을 그 해결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교육정책은 ‘고정관념’ 탈피

현대 사회를 ‘경계가 무너져가는 (Big Blur) 사회’라고 한다. 여기서 ‘블러(Blur)’는 ‘흐릿하거나 희미한 것’을 의미하는 명사로, AI(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급속한 사회변화를 의미한다. ****

대표적 사례로, 과거 온라인 서점에서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신한 아마존(Amazon)과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면서 AI를 활용한 자율주행데이터를 수집해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를 들 수 있다.

교육분야도 교사와 학생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작년 10월 교육부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수학과 영어 등 필수과목의 디지털 교과서에는 ‘AI 보조교사’ 기능이 추가된다. 종전 교사의 몫이었던 학생의 학습 수준 진단과 수준별 교육 콘텐츠 제공을 ‘AI 보조교사’가 대신하게 된다.

급속한 변화로 경계가 무너진 사회의 변화와 수요에 따른 교육정책의 걸림돌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이다. 과거의 관습에 사로잡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계가 무너지는 사회에서 담양지역의 인재가 지방소멸 해결책과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후보들이 창의적으로 수립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일본의 ‘인구소멸’ 대응...결국 해답은 ‘교육’

2022년 11월 27일자 본지 특집기획 <이병노 군수의 공약실천 성적표...'인구증가'에 달렸다>***** 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인구소멸과 지역소멸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 지역소멸대응의 현실을 보여주는 두 개의 법률이 있다. 작년부터 시행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이다. 전자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리고 후자는 외지인의 기부를 유치하여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 지역 총선 후보들의 공약사항과 국회에서 제정한 두 법률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젠다를 지역소멸대응책으로 삼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담양의 유권자를 위해,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우리 지역 후보들이 실천가능하고 적절한 교육정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참고 기사]
* httpsvank.prkorea.compage_id=5370#toggle-id-30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69466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57053
****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171
***** http://m.xn--jk1bu0n8rgz0c.kr/18824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