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원군수, 기본소득시범사업 신청포기 잘한 일”이라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전라남도의회 의원 이규현 담양신문 dysm.kr@daum.net |
| 2025년 10월 26일(일)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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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수는 “재정난으로 단기적 지원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는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행정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을 강조하지만,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과연 있을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담양군이 공모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군민의 삶보다 정 군수가 속한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결정이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
담양군은 공모 포기의 이유로 ‘재정난’을 들고 있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한 인구소멸지역 자치단체들 역시 비슷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양군의 실제 재정 현황을 보면 이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2018년 담양군 인구는 46,917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44,623명으로 4.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세출예산은 4,216억 원에서 5,706억 원으로 35% 이상 증가했다. 군민 1인당 예산은 약 1,278만 원에 달한다. 이 정도 재정규모에서 연간 1인당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재조정과 재정혁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담양군의 2024년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74억 원(전체의 27.6%), 사회복지 예산은 1,286억 원이며, 이 중 기타 복지 예산만도 125억 원에 이른다. 이 예산 일부를 조정하고 재정 혁신을 단행한다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군수의 의지다. 더구나 정 군수는 보궐선거 당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직접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 홈페이지에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은 임기를 고려해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농어민 수당을 세대에서 개별 농민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으로 변경 추진하겠다”라고 적혀 있다. 이는 명백히 공약의 철회이자 군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행위다.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군수 사업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희생한 정치적 행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담양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군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이미 경기도 연천군의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제도다. 담양군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담양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혁신적 재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예산 구조조정,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정철원 군수는 더 이상 재정을 핑계 삼지 말고,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담양군이 군민 중심의 정책으로 돌아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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