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당, 담양의 미래를 살릴 투자다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2025년 11월 03일(월) 19:27

[담양신문] 담양군의 인구가 4만 9천여 명에 불과하다. 통계청이 지정한 16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지방소멸의 경고등이 이미 켜진 지 오래다.

군은 지난 몇 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269억 원을 투입해 3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 인구의 유출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출산 장려금이나 귀촌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의 미래를 지탱할 세대, 즉 청소년을 붙잡는 정책이 절실하다. 그 해답이 바로 ‘청소년수당’이다.

복지가 아닌, 생존전략이다

청소년수당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청소년들이 “담양에서 자라서도 머물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2026년 시행예정인 모델은 참고할 만하다. 중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학습·문화·체육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돕는 정책이다.

담양군도 이 모델을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한 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거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내 중·고등학생 약 2000명 중 절반인 1000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면 연간 12억 원이면 충분하다. 2025년 현재 담양군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211억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과한 예산이 아니다.

지역경제에도 숨을 불어넣는다

청소년수당을 ‘담양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다. 청소년이 지역의 서점, 학원,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곧바로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진다. 청소년의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 그 자체가 지역 회복의 출발점이다.

나아가 “담양은 청소년을 존중하고 투자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는 젊은 가구의 전입을 촉진하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 출생수당에 이어 청소년 단계까지 끈을 놓지 않는다면, 담양은 ‘살고 싶은 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재정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청소년에게 투자하지 않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 청소년 인구가 2060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선택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다.

청소년수당은 ‘미래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투자’다. 담양군은 늦기 전에 정책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청소년이 떠나지 않는 담양, 그 시작은 청소년수당이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지역소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