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예산 2배 증액…시범지역 3~5곳 추가 전망 - 증액의 핵심은 국고 보조율 50%로 상향…지자체 부담 20%로 완화 - 탈락한 지역 중 3~5곳 시범지역 추가 선정 예상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2025년 11월 14일(금) 10:02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확대 소식을 전하는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담양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1조 1,737억9,500만원 증액 의결하면서, 정부 역점사업인 농어촌기본소득예산이 당초안 대비 두 배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이번 결정으로 시범지역 추가 선정 가능성도 커지며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국고보조율 40%→50%…기초자치단체 부담 완화

농해수위는 이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1,706억9,000만원 증액해 정부안(1,703억원)과 거의 같은 규모를 추가 확보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재원 분담 구조다.

정부가 제시했던 국고 40%·광역 30%·기초 30%방식에서, 국고보조율을 50%로 상향했고 기초자치단체 부담은 20%로 낮췄다.

또한 농해수위는 “광역자치단체가 최소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도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시·군 재정부담을 줄이는 대신 도의 책임을 강화했다.

시범지역 7곳에서 10~12곳으로 확대 전망

예산 증액으로 시범지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을 시범지역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당초 탈락했던 지역 중 3~5곳이 추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남에서는 기존 신안군 외에 또 다른 지역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

신안군, 발표 20일 만에 인구 1,534명 증가

앞서 본지가 보도한 “기본소득이 답이다”(“기본소득이 답이다”…신안군, 20일 만에 1,534명 급증 - 담양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안군은 시범지역 선정 발표일인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단 20일 만에 1,534명의 인구가 순증하는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연간 인구 증가 179명과 비교해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농어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안 본회의 통과 시 지역 활력 제고 기대

이번 농해수위 증액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직면한 전남 농어촌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