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빛소득마을, 담양에서도 가능할까 – 기본소득 실현의 담양형 모델 기대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
| 2025년 11월 26일(수)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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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정책은 최근 정부 최고위층의 잇단 행보로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 여주시 구양리 태양광 마을에서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 계획을 밝히며 “농촌 주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9월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적 확대를 직접 지시했으며, 10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구양리를 방문해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과 금융지원 확대를 재확인했다.
입법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남·호남권이 전력 계통 포화로 인해 신규 접속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지역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햇빛소득마을사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담양을 비롯한 전남 지역에서도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와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구양리 모델이 남긴 과제와 가능성
경기 여주시 구양리는 2022년 산업부 시범사업으로 마을 공동 소유 부지에 1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발전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이 관리하며 무료급식, 행복버스 운행 등 주민 복지에 재투자되고 있다. 정부는 이 구조를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핵심 모델로 삼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농촌을 소득 기반을 형성하는 ‘일터’,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삶터’,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쉼터’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만드는 데 햇빛소득마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지 중심 농촌에서는 대규모 단지화가 어렵고 영농형 태양광 역시 우량농지 훼손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이 주도해야 성공”… 구양리 설계자의 메시지
구양리 모델의 설계자인 최재관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마을 주민이 직접 이익을 나누는 구조에서는 수용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그는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농수로·저수지 활용, 신협·농협의 공동체 대출상품 도입, 대통령 지시로 마련된 ‘공동체형 계통 우선 연결’ 등으로 부지·금융·계통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농지 전용형 태양광은 반대하고 영농형 중심 도입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담양, 정교한 파일럿과 점진적 확대 필요
담양은 인구소멸위험지역 경계에 놓여 있으며 고령층 비중이 높아 공동체 기반 수익사업의 필요성이 크고, 마을 공동체 결속이 강해 협동조합 기반 사업 정착에도 유리하다.
또한 관광도시 이미지와 달리 면 단위로 넓은 농업지대를 갖고 있어 소득 다각화 필요성이 크며, 대규모 공해시설 갈등 경험이 적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반면에 담양의 많은 경지가 우량농지인 논으로 구성돼 있어 농지 전용형 태양광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 결국 영농형 태양광이나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저수지·수로를 활용하는 방식만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등 주요 관광지 인근은 경관 민감도가 높아 신중한 조정도 필요하다.
결국 담양에 필요한 것은 무작정 확산이 아니라, 정교한 파일럿(새로운 시스템 도입 전 소규모로 시험 적용하는 과정) 구축과 철저한 성과 검증, 그리고 단계적 확대다.
담양형 모델의 핵심은 ‘재투자 구조’
담양은 발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갖추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고령층 무료급식과 행복택시 서비스, 농업용 전기요금 지원, 청년농 정착기금, 탄소중립 교육·에너지 캠페인 등 공공서비스 확대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담양 실정에 더욱 적합하다.
담양이 햇빛소득마을 시범모델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경우 마을 단위 안정적 소득 창출은 물론, 고령층 돌봄·교통·급식 등 공공서비스 확충과 청년농·귀촌인 유입 기반 마련, 농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이중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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