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전교조 ‘예산 감액’ 주장에 “사실과 달라” 반박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2025년 12월 04일(목) 17:10

[담양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의 2026년 예산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전남교육청 2026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4,440억 원(9.1%) 줄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감소 폭이 가장 크다며 “재앙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보통교부금 감액 783억 원은 내국세 비율과 학생 수·학급 수에 따라 산정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교육청이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 483억 원 감소도 교육부 교부 계획 지연으로, 내년 초 전액 반영될 예정이다.

또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와 기초학력 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며 “학교 예산 감소는 본청과 지역청에서 일부 사업을 집행하도록 예산을 재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문제 삼은 ‘기금 고갈’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해명했다. 지난 3년간 정부 세수 재추계로 감액된 보통교부금 9,703억 원 대응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으로 기금 일부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본청 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교직원 인건비 상승과 대규모 신규 사업 등 경직성 경비 때문”이라며, 학교 기본운영비 축소는 일부 사업을 본청 편성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은 외부 환경 요인을 무리하게 반영하기보다 교육 본질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 예산안은 제395회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