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미분담 광역 제외" - 농식품부 업무보고서 햇빛소득마을 확대·케이푸드 수출 강화 주문 - 30% 분담 약속은 경기도뿐…"분담 의사 있는 도에서 추가 선정"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2025년 12월 14일(일) 09:26

[담양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 재원을 충분히 분담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는 국고 배정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광역 도 중 30%를 부담하지 못한다는 곳이 많다"며 "각 도에 증액할 기회를 주되, 아니면 30%를 분담하겠다는 도에서 추가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내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정부안 1700억원 대비 637억원 증액하면서 '30%를 분담하지 않는 도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현재 도별 예산 심의가 막바지 단계인 가운데 적지 않은 지역에서 분담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30% 부담을 약속한 곳은 경기도 정도다.

내년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충북 옥천, 전남 신안·곡성, 전북 순창·장수, 경남 남해, 경북 영양 등 10개 군에서 시범 실시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개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햇빛소득마을 확대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농촌은 농로·축사·도랑 위에 다 설치할 수 있는데 2030년까지 500개를 만든다는 목표치는 너무 낮다"며 "지방소득 문제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척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관련 업무가 농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에 분산된 점에 대해서도 "3개 부처가 하면 효율이 3분의 1로 떨어진다"며 효율화를 요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사후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500개는 최소한의 목표인데 더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영농형태양광에 대해서는 부작용 최소화를 당부했다. "자칫 잘못하면 농사를 안 지어 농지가 전용될 수 있고 임차농 저항으로 사업 진척이 안될 수 있다"며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케이푸드플러스 수출액 목표도 더 공격적으로 잡을 것을 제안했다. 앞서 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종합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중하고 중요하며 자랑스러운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케이푸드플러스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 스마트화 ▲국가 책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