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도예차문화과 교수, 학과장·학생 상대 고소 - 명예훼손·무고 혐의…경찰 수사와 전남도 특별감사 병행 김도균 기자 dysm.kr@daum.net

2025년 12월 15일(월) 16:01

[담양신문] 전남도립대학교 도예차문화과 소속 Y교수가 현 학과장 H교수와 B학생을 상대로 인권침해 및 교권침해에 따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은 지난 12월 12일 접수됐다.

Y교수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 없이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허위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학 본부와 학과 교수진에게 발송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공문은 ‘도예차문화과 수업 중 학습권 침해사례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특정 학생에 대한 수업 퇴출 조치 ▲휴대전화 강제 압수 ▲불법 녹음 내용 강제 확인 ▲가마 소성 작업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Y교수 측은 이 같은 주장들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Y교수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2월 1일 오후 3시경 수업 도중 발생했다. 당시 한 학생이 수업 중 촬영 및 녹음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과대표가 발견했고,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아 촬영·녹음 사실을 확인한 뒤 학생 본인이 이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후 일부 학생들이 해당 학생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아 잠시 교실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했을 뿐, Y교수가 직접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수업 퇴출, 가마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Y교수는 “가마 작업과 관련해서도 어떤 학생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교와 과대표에게 명확히 지시했으며, 이 사실이 학과장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이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Y교수는 B학생에 대해서도 “수업 당시의 사실을 왜곡해 허위 신고를 했고, 이를 통해 고소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려 했다”며 무고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사실확인서와 서명을 확보해 소명 자료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대학 본부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교무기획처가 최소한의 실태 조사만 했어도 이런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 처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와 함께 전라남도 특별감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전남도립대학교는 지난 4일부터 전라남도 감사를 받고 있으며, 감사 기간 중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은 “이번 감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더 이상 학과 내 갈등 없이 학업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사법당국과 감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