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장관호 전라남도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15일 「교육 중심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안서」를 발표하며, 행정통합의 성패는 교육 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25년간 학교 현장을 지켜온 교육자 출신인 장 예정자는 “행정구역을 합친다고 아이들의 삶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며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교육 주권 ▲교육 재정 ▲교육 생태계 ▲교육 안정성을 핵심 축으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 반영해야 할 다섯 가지 교육 중심 조항을 담고 있다.

수도권 집중 구조 교정하는 재정 조정 장치 제안

장 예정자는 첫 번째로 ‘전국 교육상생연대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국세 중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해 광주·전남 교육시설 현대화, 농산어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 교원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구조를 제도적으로 교정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지방 메가시티에 비대칭적 교육자치 권한 부여

두 번째로는 ‘지방 메가시티 교육특례’를 통해 강력한 교육자치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 교육과정의 일부 예외와 특례를 인정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통합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예정자는 “출발선이 다른데 규칙만 같으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며 “교육부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교육감은 지역 교육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지역 교육 투자 유인책 마련

세 번째는 ‘지역 인재 양성 기업 특례’ 도입이다. 광주·전남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20~30%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고, 지역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에는 특별시 교육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남 에너지 생산 이익, 교육 투자로 환류

네 번째로 장 예정자는 ‘에너지·자원 교육기여금’ 신설을 제안했다. 전남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교육 목적 배분 비율을 상향해, 농산어촌 학교 환경 개선과 특성화 교육에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통합 과정의 교육 안정성 확보가 핵심

마지막으로 ‘통합교육 안정화 및 전환 관리 특례’를 통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교육감 2명 배치 ▲기존 교직원 인사체계 유지 ▲광주 교육지원청의 자치구 단위 확대 ▲권역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교육장을 주민 직접 선출 또는 공개 공모 방식으로 임명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실험적 교육자치 모델도 제안했다.

장 예정자는 “통합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학교가 운영됐는가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통합의 혼란을 학교가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 중심 없는 통합은 지역 소멸 앞당길 수 있어”

장 예정자는 “그동안 지역 정책은 수도권과 같은 규칙을 적용받게 해달라는 동일성의 요구에 머물러 왔다”며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같은 규칙은 공정이 아니라 격차의 고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수도권과 똑같아지는 법이 아니라, 지방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한과 혜택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을 중심에 두지 않는 통합은 지역을 살리는 통합이 아니라 지역을 더 빠르게 소멸시키는 통합이 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교육의 변방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