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에는 현직 단체장의 사퇴 시한 연장과 통합 교육감 선출 등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부칙 제3조 제4항은 현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통합 ‘특별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명시돼, 현직 단체장의 사퇴 기한 연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법이 제정·공포될 경우 기존 시·도지사 선거가 아닌 ‘광주전남특별시장’이라는 새로운 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칙에 따라 현 시·도지사는 5월 15일까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일반 공직자의 사퇴 시한보다 2개월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관계자들은 이를 “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통합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통합시 출범일인 7월 1일 이전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현직에게 2개월 이상의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고 해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교육감 통합선출, 최대 쟁점으로 부상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 교육감 선출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별법안은 광주·전남 교육청을 하나로 통합하고, 6·3 지방선거에서 단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단수의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명시돼 있어, 사실상 이번 선거부터 통합 교육감 1명을 뽑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현재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통합 선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신중론을 펴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이 교육감과 김 교육감의 입장 차는 광주·전남 교육청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자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광주 교직원은 전남으로 근무지가 이동되는 것을 꺼려하는 반면 전남은 광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데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선거 구도와 유불리에 따른 입장 차로도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현직 교육감 대 반(反) 이정선 연대 구도로’ 구도로 형성되던 광주 교육감 선거는 전남 변수까지 더해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통합 교육감 선출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전남 후보 간 단일화와 연대, 전략적 합종연횡이 선거판을 뒤흔들 전망이다.

예비후보자 보호장치 마련

특별법안에는 선거구 변경과 선거 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담겼다. 통합으로 폐지되는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에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별도 절차 없이 신설되는 ‘광주전남특별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자동 전환된다.

또 특별법 공포 후 10일 이내에 사퇴하면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후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통합 시점인 7월 1일을 한 달 앞두고 6월 3일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합 교육감 선출 방식과 현직 단체장 특례 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선거 ‘룰’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