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국제학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담양신문] 오는 8월 초등과정 개교를 앞둔 F국제학원 담양캠퍼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담양군은 ‘담빛문화지구’ 사업의 주요 성과로 환영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시민단체는 법적 인가 없는 무인가 교육시설의 학생 모집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지난해 8월 18일 F국제학원 담양캠퍼스 신축 현장을 방문해 “캠퍼스 개교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 자원(건축자재 및 장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원 측은 지난해 7월 착공 이후 초등 1~5학년(학년별 30명, 총 150명)을 대상으로 입학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미 140여 건의 상담·예약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양군 주소지 학생 20% 우선 선발, 3년간 학비 20% 지원 등 파격적 혜택을 내세우며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민단체 “무인가 교육시설, 명백한 불법”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F국제학원 담양캠퍼스는 학원이나 학교 등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는 무인가 교육시설”이라며 운영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는 “무인가 시설이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집해 공교육 시간에 운영하는 것은 이윤을 위해 공교육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운영사인 A주식회사가 경기 용인, 인천 송도 등지에서도 초·중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학원으로 등록 후 사실상 학교처럼 편법 운영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국제학교’ 명칭 사용과 홍보 방식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 등에 ‘국제학교’라 홍보하며 전일제 교육과정 운영과 중·고등 과정 확대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권 대학 합격’, ‘학력 인증(Global Standards)’ 등 자극적 문구로 학부모들이 정규 교육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해당 시설이 정규 대안학교나 국제학교로 인가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 학교 공동화 우려

실제로 담양 내 일부 초등학교가 존립 위기인 상황에서 F국제학원이 150명의 학생을 흡수할 경우 공립학교 공동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스쿨버스를 통해 광주 지역 학생까지 모집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불법이 확인된 후의 사후 조치만으로는 이미 침해된 학생들의 교육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F국제학원에는 법적 지위 없이 진행 중인 입학 상담과 학생 모집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라남도교육청에는 F국제학원의 운영 방식이 「초·중등교육법」상 무인가 교육시설 운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신속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교육 전문가들은 ‘법적 지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설립은 교육 당국의 인가가 필수다. 의무교육 대상 초등학생을 정규 수업 시간에 교육하는 시설이 ‘학원법’상의 학원으로 등록 가능한지도 논란이 된다.

현재 F국제학원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전남교육청은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자녀 입학을 고민하던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국제학교인 줄 알고 상담을 받았는데 무인가 시설이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으며, 다른 학부모는 “공교육의 대안으로서 다양한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의 조사 결과와 법적 판단이 이번 사안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등록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