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담양신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담양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지역 내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확대된 지급 기준은 2026년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매년 1세씩 단계적 확대…2030년 13세 미만까지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지급 연령은 올해 9세를 시작으로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상향된다.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이전까지 수당이 끊기지 않도록 특례 조항이 마련됐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소급분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담양 아동, 최대 월 12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본 수당(월 10만 원)에 더해 지역에 따라 월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된다.

담양군은 전라남도 영광·영암·진도·화순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으로 분류돼, 기본 수당에 1만 원이 추가돼 최대 월 11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1만 원이 추가로 더해져 최대 월 12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담양군이 해당 방식을 채택할 경우 관내 아동 가정의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 돌봄 인프라 격차 해소 기대

농촌 지역인 담양군은 도시에 비해 아동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 거주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제도화됨에 따라, 지역 내 양육 부담 완화와 인구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일정 및 신청 안내

확대된 아동수당은 법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소급분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