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담양군선관위는 지난 2월 26일, 담양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할 목적으로 봉사단체 회원 등 33명에게 53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해당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누구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기부행위로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에 따르면 기부행위로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의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이번 사건의 경우 식사를 제공받은 33명 역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담양군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범죄를 발견한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기사에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