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정부가 올해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 공모를 시작하며,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를 1차(5월 말)와 2차(7월 말)로 나눠 진행한다. 선정된 마을은 8월과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유휴 부지에 300kW~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혜택을 공유하는 구조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출범한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특히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협동조합 설립, 부지 확보, 주민 동의 등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비축 농지 등 유휴 부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며,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초기 투자비 지원 등 사업 착수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담양군, 공모 앞두고 초기 준비 마쳐

담양군은 정부 정책과 행안부 추진단 출범에 발맞춰 지난 2월 말 전남도 컨설팅 대상지로 20개 마을을 신청하며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나갔다. 군은 유휴 부지 확보 여부와 한전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도 단계적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하고 있다.

‘20개 마을 발굴’이라는 수치, 실제 선정 가능성은?

담양군이 발굴한 20개 마을은 단순히 수요 조사 단계일 수 있다. 정부 공모의 핵심 기준은 ▲주민 10인 이상의 실질적인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의 확실성 ▲자금 조달 계획의 구체성이다. 현재 담양군이 발굴한 마을이 단순 조사 단계인지, 아니면 실제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민 간 갈등을 조율한 ‘완성형 조합’인지에 따라 5월 1차 공모의 성적표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 지원의 핵심은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의 밀착 케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태양광 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과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담양군이 내세우는 ‘20개 마을’이 관 주도의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냈는지가 공모 평가의 도덕성 항목에서 결정적인 점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담양군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실제 주민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효자 사업이 될지는 오는 5월과 7월 접수 결과와 이후 선정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