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내년부터 담양지역 농업인들의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농업인들의 노후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3일 농업인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기존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전년보다 4,000원 증가한 5만350원이 된다.

특히 내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0.5%p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이 1.5%p(41.5%→43%) 높아져 기준소득금액 상향 효과와 함께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료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월 최대 지원금액이 올해 10만5,090원에서 내년 10만6,6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신청 직전 보험료에 대한 소급 적용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연장해, 지원 신청 시점 이전의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농촌 지역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낮춰준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금보험료는 농식품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농식품부의 28% 지원과 복지부의 22% 경감이 함께 적용된다.

올해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월평균 25만5,000명의 농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으며,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36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58만2,000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월평균 42만5,000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제도를 알지 못해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종이 및 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촌 고령농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전화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로 담양지역 농업인들의 노후 보장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