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축산물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담양신문] 정부가 축산물 유통 전반의 비효율을 줄이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우·돼지·닭고기·계란을 아우르는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통단계 비용 절감과 생산비 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 부담은 낮추고 농가 소득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돼 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은 도축·가공·판매 일원화와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와 사육·거래 관행으로 인해 가격 왜곡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유통 전반의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한우 유통 효율화와 사육 방식 개선이 추진된다. 농협 공판장 내 한우고기의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산돼 있는 농협의 유통 기능을 2028년 하반기까지 일원화해 유통비용을 최대 10% 수준까지 절감한다. 또한 도매가격 변동이 소매가격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가격 제시 등 가격 연동성을 강화해 농협이 가격 경쟁을 선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우 사육 구조도 개선된다. 고비용·장기 사육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육 기간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낮추고, 단기 비육 한우고기의 상시 유통체계를 구축해 시장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돼지고기 거래의 투명성 강화도 핵심 과제다. 돼지 도매가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농가와 가공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경매 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삼겹살 지방 비율 기준을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로 별도 구분해 유통한다.

또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생산자단체와 지역을 발굴하는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돼지고기 시장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후 축사 개선과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닭고기와 계란 가격 조사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닭고기는 생닭 중심 조사에서 절단육과 가슴살 등 부분육 가격 조사로 전환하고, 계란은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해 시장 왜곡을 줄인다. 계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이 제도화되고, 산지가격 조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표시하고, 중량 규격 명칭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변경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인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 거래 확대도 추진된다. 소·돼지 원격 상장과 부분육 경매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계란은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인 ‘여기고기’ 앱 활성화를 통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할인 행사와 연계한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