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하고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기후부 제공)

[담양신문] 정부가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직접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영산강을 포함한 전국 주요 수계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담양군 등 영산강 유역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금을 마을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목할 점은 내년부터 사업이 한강 수계뿐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전국 주요 수계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담양군을 비롯한 영산강 유역 상수원 규제지역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규제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소득 기회 제공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류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번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기존 지원을 확장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여주시 율극1리에는 총 1.4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마을회관, 창고, 농지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김성환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 공동체를 살리려면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발전수익의 지역 환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담양군도 내년 사업 대상 가능

영산강 수계에 속한 담양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내년 사업 확대 시 이들 지역이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규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