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담양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현재 17개 군에서 18개 군 추가된 총 35개 군으로 대폭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올해 3,047억원에서 1조 1,658억원 규모로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면서,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앞다퉈 3차 추가 공모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최근 농업정책과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TF는 타 지자체 추진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 정책 동향을 파악해 괴산군만의 차별화된 제안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도 그간 막대한 군비 부담을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국비 지원 비율 상향으로 예상 부담액이 약 350억원에서 198억원 수준으로 낮아지자 조례 제정과 재정 여건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예산 규모와 지원 비율이 동시에 확대되자 지역 사회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담양군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군민의 소리'에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확대는 재정 여건상 참여를 주저해온 담양군에 절호의 기회"라며 선제적인 공모 준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담양군은 앞서 지난 4월 2차 추가 공모에도 도전해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업무협약, 공모 대응 용역 등을 추진했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방문해 참여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으나, 최종 선정 지역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담양군 관계자는 군민 제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간의 공모 준비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지방비 확보 방안과 군의 재정 여건, 기존 시범지역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모사업 참여 여부와 함께 담양군 여건에 맞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25년 9월 1차 공모로 10개 군을, 2026년 4월 2차 공모로 7개 군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27년에는 국비 지원 확대에 힘입어 신규 대상지가 18개 군 늘어나며, 선정된 지자체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담양군이 그간 쌓아온 공모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3차 공모에서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됐다 해도 지방비 매칭 부담은 여전한 만큼, 재정 여건을 감안한 실현 가능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을지가 담양군 행정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