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인사혁신처는 15일 하루 4시간으로 제한돼 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없애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 상한이 폐지되면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과도한 초과근무를 막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57시간이라는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긴급한 현안에 대응할 때 예외적으로 월 100시간까지 확대 인정하던 상한 규정도 함께 폐지됐다. 또한 예외 승인 절차에 필요한 결재권자를 기존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긴급 상황에서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4급 실무자에게도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과장 승진 전 단계에서 실무를 맡는 국가직 4급 공무원(복수직 4급)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그동안 부서장이 아니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보전수당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하면, 월 25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 수령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

제도 개선과 함께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와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e-사람, 인사랑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도록 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해 당사자와 부서장 모두의 책임을 높인다.

제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현재는 부정 수령이 2회 이상 적발돼야 징계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가 의무화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징계양정이 높아지는 금액 기준 역시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 항목이 명시돼,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자의 감독 책임이 함께 강화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