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제공)

[담양신문] 정부가 전국 빈집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현장을 잘 아는 집배원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낮은 판정률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3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광주,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주택을 ‘추정 빈집’으로 선정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2022~2024년 조사 결과, 추정 빈집의 실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에 그쳐 절반은 빈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정확도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집배원 협업 모델을 도입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추정 빈집 579호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내년에는 4~5개 지자체를 추가해 확대할 계획이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외관 상태와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이후 부동산원이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을 중심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등급 판정 등 정식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줄이고 빈집 판정률을 높여 보다 정확한 빈집 통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우편서비스의 정식 도입 여부 판단에 활용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이 빈집 정책의 기초”라며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국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역시 “빈집 정비의 첫걸음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고 신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