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현장 중심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담양신문] 전국 조합장 65명으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농협개혁 저지를 선언하고 오는 21일 여의도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비대위가 내세우는 반대 논리의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비조합원의 중앙회장 출마를 허용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개혁을 지지하는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고 반박한다. 담양 조합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 네 가지를 짚어봤다.

"비조합원 출마 허용" 주장, 사실인가?

비대위 반대 논리 가운데 가장 널리 퍼진 것이 "개정안이 비조합원의 중앙회장 출마를 허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출마 자격 확대가 아니라 선출 방식의 전환이다. 현행 간선제를 폐지하고 전국 187만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출마 자격은 조합원에게 있으며, 농업 경력 등 세부 자격요건은 입법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될 예정이다.

"직선제가 자율성 침해"… 근거는?

비대위는 직선제 도입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농협개혁 지지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현행 간선제는 전국 1,110명의 조합장만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187만 조합원의 의사는 사실상 배제돼 있다. 직선제는 선출권을 조합원 전체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오히려 자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번 개혁의 방향은 자율성 확대와 견제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게 개혁 지지 측의 설명이다.

"현장 농민 의견 배제됐다"는 주장도 반박

비대위는 개정안이 현장 농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만들어졌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농협개혁은 수십 년간 반복된 과제"라며 "이번 개혁안은 현장 농민과 전문가들이 기존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 만든 결과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개혁안의 핵심인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기구 독립은 오랜 현장의 요구를 담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사업이 먼저" 지적엔 "단계적 추진"으로 답해

"직선제보다 경제사업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비대위의 지적에 대해 개혁 지지 측은 "맞는 지적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은 1단계로 선거·감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원 제도 개선,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구조다. 금권선거와 부실 감사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는 경제사업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담양 지역 조합장, 비대위 참여 여부 주목

비대위 명단에는 전남 지역 8개 조합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제주 대정·하귀농협, 전북 김제농협 조합장은 이미 비대위에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집회를 앞두고 지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담양 지역 조합장의 집회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담양 지역 농민은 "조합장이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지, 이번 집회에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