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다음 달 1일 출범에 맞춰 자치행정·문화·보건복지·농수산 등 4개 본부에 분야별 정책을 총괄·조정할 3급 담당관, 이른바 '정책관' 4자리를 두기로 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전날인 24일 행정안전부에 3급 담당관 설치 협의에 관한 공문을 전달했다. 다만 이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대통령령으로 확보해 둔 한시기구 4자리를 어떻게 운용할지 행안부에 보고하는 후속 행정절차라는 설명이다.

본부장 보좌하는 참모직…과 직접 지휘는 안 해

정책관은 과를 직접 운용하는 조직의 장이 아니라 본부장을 보좌하는 참모 성격의 자리다. 3급(부이사관급)으로 4급 과장보다 윗자리에 서며, 여러 과에 흩어진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동시에 본부장의 결재 부담을 덜고 부서 간 협업과 업무 기준 통일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종전 국 단위 기능이 본부 단위로 승격·통합되면서 본부장 한 명이 책임지는 관할 범위가 크게 넓어졌고, 이를 보완할 보좌기관으로 정책관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 시·도의 설명이다.

4개 본부에 배치되는 정책관, 관할 39개 과

이번에 배치되는 정책관은 자치행정본부의 자치정책관, 문화본부의 문화정책관, 보건복지본부의 복지정책관, 농수산본부의 농수산정책관 등 모두 4개다. 이들이 본부장 직속에서 총괄·조정하는 과는 자치 10개, 문화 8개, 복지 11개, 농수산 10개 등 합쳐서 39개에 이른다.

자치정책관은 종전 광주시와 전남도로 나뉘어 있던 총무·자치분권·조직·세정·회계·시민소통·고향사랑 기능이 자치행정본부 한곳으로 모이면서, 성격이 제각각인 10개 과의 정책기획과 조정을 책임진다. 통합 초기 불거질 수 있는 제도 충돌과 업무 중복, 관할 시·군·구 및 3개 청사 사이의 행정 형평성 문제를 본부 차원에서 상시 조율하는 역할도 맡는다.

문화정책관은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미디어아트·콘텐츠 기능과 전남의 문화유산·지역문화·체육·문화산업 기능이 문화본부로 합쳐지면서, 8개 과에 걸친 문화정책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낸다.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문화산업의 성장성을 함께 잇고, 대형 국책사업과 산하기관·주요 문화행사를 연계해 투자 우선순위와 지역 편중 문제를 조정하는 임무를 맡는다.

복지정책관은 도시와 농촌, 섬을 두루 품는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지역별 복지수요와 보건의료 여건 격차가 커진 데 대응한다. 돌봄·고령사회·장애인·공공보건의료·감염병 등 11개 과를 연계해, 종전 양 시·도가 따로 운영하던 급여와 돌봄, 시설지원, 감염병 대응 기준을 단일화하고 복지와 보건 사이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 핵심 임무다.

농수산정책관은 광범위한 농촌·연안·섬과 대규모 도시 소비시장을 함께 떠안게 된 만큼, 농업·축산·수산·해양항만 등 10개 과를 묶어 생산에서 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전략을 짠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기후재난, 가축전염병, 수산재해 같은 현안에 대응하고, 중앙부처·시군·생산자단체 사이의 정책과 예산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급 자리 모두 5개…전체 조직은 4실 7본부 24국 139개 과

대통령령으로 확보된 3급 담당관급 자리는 4개 정책관에 기획 담당 1자리를 더해 모두 5개로 파악된다. 현재 짜인 통합특별시 전체 행정기구는 4실 7본부 24국에 139개 과·담당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