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지역별 편차가 컸던 규제를 일원화해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다음 달 1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왔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5가구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별도로 둘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정하되,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뒀다.

개정 시행령 기준보다 높은 이격거리를 두고 있던 지방정부는 조례를 완화해야 하며, 이미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정부는 별도 개정이 필요 없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예외 규정이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이 직접 지분투자나 채권투자 등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의 경우, 인근 주민과의 갈등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모색해온 지자체들에는 이번 예외 규정이 사업 추진의 새로운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 법률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도 각각 별도로 개편되는 등 관련 법령체계도 함께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