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담양신문] 전남을 포함한 남부권이 새로 도입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서 전국 최대 폭의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담양을 비롯한 전남 지역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학계, 산업계, 지방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설계안 발표와 함께 토론·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요금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마다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력계통 여건에 따라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을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밀집한 남부권이 가장 큰 폭의 인하 혜택을 받는다.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이 내려간다. 이는 강원·충청권 등 중부권(최대 15원 인하)이나 인천 등 수도권 북부(최대 10원 인하)보다도 큰 폭이며, 전력 수요가 몰린 수도권 남부(1원 안팎 소폭 조정)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남부권이 이 같은 혜택을 받는 배경으로 지역 내 풍부한 발전설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송전비용, 높은 전력자급률을 꼽았다. 요금 산정에는 지역별 송전비용 차이가 우선 반영됐고, 광역권별 전력자급률 순위와 지방우대지수 등 균형성장 요소도 함께 고려됐다.

"전력 풍부한 지방으로 기업·투자 유인"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전력이 풍부한 남부권 등 지방으로 기업과 투자가 이동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산지소형 전력체계를 뒷받침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으로, 일반 가정용과 달리 기업의 입지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방 이전이나 신규 투자로 이어질 경우 전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전남에 자리 잡은 기존 기업들도 생산비 부담이 줄면서 수출 경쟁력 확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에 따른 전국 산업용 요금 부담 경감 규모는 2조 8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최종 권역 구분 결과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연내 시행 목표…한전 재무 부담 대책도 병행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고시 제정과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요금 인하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도매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4월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는 도서 지역의 전력 수급 특수성을 감안해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