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부 교육교부금 감액 현황: 전국 총감액 6,052억 원 중 전남 1,130억 원 부담. (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담양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도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을 두고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남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이 교육부 교육교부금 1,130억 원 감액 및 전년 대비 9.1%의 예산 감소를 기록해 전국 최고 삭감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3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안정화기금이 사용되며 현재 잔액이 500억 원 수준으로 사실상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6년 교육부 전체 교육교부금은 전년 대비 6,052억 원 줄었으며, 이 가운데 전남교육청 감액분 1,130억 원이 전체 감액의 18.8%에 달한다.

학생 수 감소와 내국세 감소는 전국적 요인임에도 전남만 유독 큰 폭의 감액을 당했다며 “이는 전남교육청의 예산 확보 실패”라고 비판했다.

타 시·도 대비 유례없는 삭감폭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안은 총 4조 4,410억 원으로, 전년 4조 8,850억 원 대비 4,440억 원이 줄었다. 서울·부산·대전·충남 등 일부 시·도는 예산이 오히려 증가했고, 인천·대구·울산·세종·경기·경북 등은 1% 이내의 소폭 감액에 그쳤다.

전교조는 “전남과 규모가 비슷한 시·도 중에서도 대구 -0.4%, 강원 -4.6%, 충남 +0.02%, 전북 -2.8%와 비교할 때 전남의 -9.1%는 압도적인 수치”라고 강조했다.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 감액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교육활동·학생 생활지도 주요 항목 변동 내역. (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감액 부담, 학교·교육지원청에 집중… 교육활동 직격타”

전교조는 이번 감액의 상당 부분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본청은 4.5%, 직속기관은 3.5% 감액에 그친 반면, 교육지원청 예산은 무려 28.2%줄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가 22.5% 감소한 것을 비롯해 ▲교실수업 개선 58.3% ▲난독학생 지원 85.1% ▲ICT 활용 교육지원 61.8% 등 핵심 교육활동 지원 항목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시설 관련 예산은 56.4% 증가해 특정 부서만 예산이 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도의회가 반드시 보완·수정해야”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에 재정운용 전반의 투명한 공개, 안정화기금 집행 내역 공개, 학교 중심의 재정 원칙 확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남도의회가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현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반드시 보완·수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