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호남지방데이터청이 실시한 「2023년 담양군 농업실태조사」 결과가 던진 숫자들은 불편하다.

평균 농업 종사기간 31.6년, 40년 이상 종사자 43.4%, 영농 후계자 보유 비율 18.7%. 담양 농업을 떠받치는 인력의 고령화와 세대교체 중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를 말하고 있다.

문제는 복합적이다. 후계 인력 공백, 청년농의 높은 농지 진입 장벽, 여성 농업인에 대한 체계 없는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열악한 정주 환경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다가오는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차기 군수가 이 네 가지 과제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담양 농업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① 멈춰버린 세대교체, 대 끊길 위기 농가 81.3%

호남지방데이터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담양군 농업인 중 전업 농가는 71.6%다. 농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신규 유입보다 퇴장이 훨씬 빠른 역피라미드 구조가 뚜렷하다.

평균 농업 종사기간은 31.6년에 달하며, 40년 이상 베테랑 종사자가 43.4%를 차지한다. 반면 10년 미만 신규 진입자는 19.3%에 불과하다. 특히 영농 후계자 보유 비율은 18.7%로, 농가 10곳 중 8곳 이상이 가업을 이을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나아지지 않은 수치로, 지난 5년간 담양의 농업 세대교체 동력이 사실상 멈춰 있었음을 시사한다.

농업인들이 1순위 정책으로 꼽은'영농 후계자 양성 교육'(43.5%)은 단순히 배움의 기회를 달라는 뜻이 아니라,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달라는 절박한 요구로 풀이된다.

② 청년농의 벽, '의지' 아닌'농지'가 관건

청년농 육성이 매번 구호에 그치는 이유는 현장의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이수진)는 지난 3월 27일 청년농업인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이 지사장은 "담양은 전남 내에서도 지가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농지를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정면으로 꼬집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과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원한 37개 농가(12ha) 규모는 청년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담양군의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현재 20개 농가·5ha 규모로 운영되며 2030년까지 50ha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농업인들은 '농가융자 및 보조금 지원 확대'(48.4%)와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및 홍보'(4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공임대농지의 획기적인 확대와 출하·유통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 한 청년 유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③ 여성농 정책, '30만 원 바우처' 이후를 고민할 때

담양군은 2025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전남도 기본 지원금 20만 원에 군비 10만 원을 추가해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소득 외 복지를 챙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바우처가 정책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호남지방데이터청 조사에서 나타난 여성 농업인들의 요구는 단순한 소비 지원금보다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경영 주체로서의 인정에 쏠려 있다. 여성농업인 협의체, 전담 부서, 지역 내 거점 센터 건립 등 시혜적 복지를 넘어선 정책 인프라 구축이 차기 군정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보다 처우가 먼저다

담양군 농업의 평균 임시·일용 투입 인원은 60.7명이다. 상용 인력(2.4명), 무급가족(1.3명)과 비교하면 농번기 외부 인력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이 자리를 채우는 상당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다.

전남도는 2022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담양·해남·영암·무안 4개소를 구축했고, 자체사업으로 11개소를 추가 지원했다. 2025년까지 전남 전체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15개소의 건립·개보수를 추진했다. 숙소 부족이 인력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인식이 행정에도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숙소를 짓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언어 지원, 노동권 보호,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마다 반복되는 응급처치에 머문다. 외국인 인력 정책의 핵심은'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느냐'다.

네 가지 과제, 하나의 질문

세대교체, 청년농, 여성농, 외국인 인력. 이 네 가지는 각각 다른 정책 영역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질문으로 귀결된다.



농업부채 보유 비율 19.4%, 평균 농업 지출 9,857만원. 농업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경제적 부담은 작지 않다. 그 부담을 안고 후계자를 두지 못한 농업인 10명 중 8명이 오늘도 논밭에 나간다.


6·3 지방선거 세 후보 농업 정책 점검— 누가 더 현실적인가

담양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앞에 두고 세 후보는 각기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다. 실제 농업인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농지 확보와 소득 안정 문제에 누가 더 실질적인 답을 내놓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박종원 민주당 후보가 지난 10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담양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종원 후보 — 농업 공간의 재구조화, 미래 농업의 길을 열다

박종원 후보는 담양 농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농업 공간의 재구조화를 승부수로 던졌다. 규제 완화와 미래농업 전환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에 첨단 기술을 입히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생태 자원과 연계한 정원문화 국가사업 추진과 그린벨트의 합리적 완화를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스마트팜과 그린벨트 해제는 담양 농업의 중장기 틀을 바꿀 수 있는 구상이지만, 현재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의 즉각적 답이 되기는 어렵다. 농업과 관광·규제 완화를 연계하는 복합 전략이 실현되려면 중앙 정부와의 협력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 10일 정철원 혁신당 후보가 전남 담양 지역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 — 수익 중심 전환, 청년농업인 정착 패키지 확대

정철원 후보는 청년농업인 정착 패키지 확대를 핵심으로 내걸었다. 생산 중심에서 수익 중심으로 농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담양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스마트 농업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청년농 협의체 운영 등을 약속했다. 현직 군수로서 여성농 행복바우처 30만 원 상향 등 민선 8기의 실질적 성과를 발판 삼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부각하고 있다.

청년농 협의체 운영은 소통 구조로서 의미 있지만, 담양 지가가 전남에서도 높은 편임을 감안하면 농지 확보나 공공임대 확대 같은 진입 장벽 해소 방안이 공약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최화삼 무소속 후보가 백동사거리에서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 무소속 최화삼 후보 — 실물 경제를 꿰뚫는 경제전문가의 농업 혁신

최화삼 후보는 실물 경제를 꿰뚫는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군의장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지내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이 잘사는 농업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읍면별 경쟁력을 높이는 12개 특성화 사업을 주민과 직접 발굴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제 운영 경험을 농업 경영에 접목하겠다는 전략은 지역 밀착성이 강점이지만, 청년농 농지 문제나 외국인 인력 처우 같은 구조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 수단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 후보 모두 농업 위기를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농업인들이 꼽은 핵심 과제인 농지 확보, 후계 인력, 여성농 제도화, 외국인 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 답은 아직 부족하다. "다음4년이 담양 농업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