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고서면 성산리 태양광 설치 예정 부지.

[담양신문] 정부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처음으로 대통령령에 담아 법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다른 조례로 운영해오던 이격거리 규제에 상한선을 두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담양을 비롯한 농촌 지자체의 향후 조례 개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하나로 묶여 있던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령 명칭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바뀌고,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등 기존 신에너지 관련 규정은 삭제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로 이관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공급량 산정 방식도 수소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발전량을 포함하도록 손질됐다.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 첫 법제화… 도로 기준은 오히려 완화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상한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일정 가구(5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범위 안에서만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지·관광단지·자연취락지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별도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난 4월 최초 입법예고 당시 안과 비교하면 세부 내용은 달라졌다. 당초에는 5가구 이상 주택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으나,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주택 이격거리 상한은 200m로 그대로 두면서도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상한은 아예 없앴다.

이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이격거리를 적용하면서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국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서로 다른 이격거리를 운영해오면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 투자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도로 규제 완화로 경관 훼손 우려"… 농민단체는 반발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도로 이격거리 상한이 폐지되면서 밀집 거주지를 벗어난 곳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늘어나 농촌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정 가구 수 이상 주택에만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집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가구 수로 보호 대상을 가르는 것은 사실상 차별이라는 게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가구 수에 따른 차등 없이 모든 민가에 충분한 안전 이격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발전설비 용량별 차등 규제와 주민 총의에 기반한 예외 조항 마련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담양 등 농촌 지자체, 조례 정비 대응 주목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담양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상한 범위 안에서 기존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농업·관광이 지역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담양의 특성상, 태양광 발전설비 입지가 농촌 경관과 주민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지역보다 더 민감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농민단체와 주민들이 조례 개정 과정에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이 기간 농민단체들의 의견 개진과 지역별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