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9일 ‘전남광주통합이 남긴 과제들’ 첫 번째 정책 제안으로 「광주광역시 해체와 5개 구의 시 전환,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을 서두르지 말고 ‘광주자치시’ 설치를 포함한 대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군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교통·에너지·관광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대적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통합의 필요성이 광주광역시라는 하나의 도시공동체와 행정주체의 해체까지 당연하게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 이는 법적으로 광주가 전남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두 광역자치단체가 대등하게 통합해 새로운 특별시를 출범시킨 것이다.

그러나 최 전 군수는 “1986년 직할시 승격 이후 40년 동안 이어져 온 광주의 독자적인 도시행정체계가 사라진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제 광주의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각각 별도의 시로 전환하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광주공동체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의 자치구가 전남의 시·군보다 재정과 조직, 세원, 도시계획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권한을 가진 만큼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재정을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폭넓게 이양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일반시로 전환되어도 본청의 예산이 5개 자치시로 전환되기 때문에 광주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자치권과 재정을 확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광주를 5개의 시로 나누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광주라는 하나의 행정주체와 도시 정체성이 영구히 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는 경제·산업·문화·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상하수도·도시계획·주택·환경·폐기물·재난안전이 하나로 연결된 단일 생활권이다. 시민들은 매일 구의 경계를 넘어 출퇴근하고 학교와 병원,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최 전 군수는 “5개 시가 각자 도시개발과 재정정책을 추진하면 경계지역의 난개발과 중복투자, 공공기관 및 주요 사업 유치 경쟁, 쓰레기처리시설 등 주민 기피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조직의 중복과 비용 증가,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심화 가능성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흐를수록 5개 행정권역의 이해관계가 굳어지면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이 커지고, ‘광주’라는 도시 브랜드와 역사적 정체성도 약화될 수 있다”며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작 중심도시인 광주를 다섯 개로 나누는 것은 통합의 기본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전 군수는 대안으로 광주의 5개 구를 하나의 ‘광주자치시’ 또는 ‘통합특례시’로 묶는 방안을 제안했다.
광주자치시는 교통·도시계획·상하수도·환경·산업·문화·교육 등 광주 전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광역적 사무를 담당하고, 그 아래 5개 구에는 복지·주민생활·지역개발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권한과 예산을 충분히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광주라는 하나의 도시공동체는 유지하되 시민과 가까운 생활자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과 자치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광주자치시 설치 방안과 5개 일반시 전환 방안의 재정수입, 행정비용, 시민 편익, 도시경쟁력, 균형발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 전 군수는 “광주의 행정체계는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 연구와 시민 공론화, 법적·재정적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친 뒤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자치제도 개편에서는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연구와 숙의의 시간을 거쳐 광주의 통합성·정체성·자치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판단의 중심에는 반드시 광주시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광주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연속해서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