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담양 지역 출마 예비후보들의 ‘전과 기록’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임용직 공무원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가 선출직 후보들에게는 유독 관대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공무원은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공직 인생이 흔들리는 반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이들이 여러 전과를 가진 채 출마하는 현실은 유권자와 공직자 모두에게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담양 선거판, ‘전과자 점유율’ 위험 수위

이번 선거에 나선 담양 지역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유권자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광역의원(전남·광주특별시의원) 예비후보: 3명 중 2명 전과 보유

기초의원(담양군의원) 예비후보: 15명 중 12명(80%) 전과 보유

담양군 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는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예비후보들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광역의회에서 담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해야 할 이들에게 도덕성은 필수 덕목이다. 하지만 현실은 “깨끗한 새 인물”보다 전과 전력이 화려한 인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직 신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공직자에게는 전과가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선출직 후보들에게는 유권자 선택의 한 ‘변수’ 정도로만 여겨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한 번의 실수가 퇴출인 우리와는 딴판”

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정점에 달해 있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단 1회만으로도 징계와 직위해제, 승진 제한 등 인사상 치명타를 입는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한 번의 실수로 명예가 무너지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공무원들은 선출직 후보들에 적용되는 기준이 “우리와는 딴판”이라는 말을 자주 꺼낸다.

반면, 담양 지역 일부 후보들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당히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한 공무원 가족은 “내 가족은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전과 하나에 명예가 실추되는데, 정작 그들을 감시하겠다는 의원들은 전과를 훈장처럼 달고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꼬집었다. 공직자에게는 칼날처럼 예리한 잣대가, 정치인에게는 솜방망이처럼 느슨하게 적용되는 현실이 그대로 비춰진다. 공직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성범죄 전력자까지 출마… ‘공직 신뢰’의 붕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후보가 광역의원 예비후보로 무소속 출마했다는 사실이다.

강제추행은 타인의 인격을 짓밟은 중대 범죄로, 공직 수행의 도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런 전력이 있는 후보가 주민을 대표하고, 행정의 도덕성을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봉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성범죄 전력은 공직 수행의 결격 사유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남·광주 통합 시대를 앞두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할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까지 전과 전력 후보들이 득세하는 구조 속에서, 공직의 무게와 신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직자의 기준과 선출직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는 공직 신뢰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공무원 사회 내 불신과 허탈감을 키우고 있다.

공천의 한계, 유권자의 ‘심판’만 남았다

각 정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범죄·음주운전 등을 공천 배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횡령, 게임법 위반 징역형, 다회 음주운전 전력자들이 여전히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공천 심사 과정이 “대외비”로 묶여 있어, 왜 이런 전력이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는지에 대한 외부의 이해와 신뢰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공직자의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성범죄·음주운전 전력자를 고위공직 후보로 원천 배제하겠다는 기준이 이미 제시되고 있지만, 선출직에선 이런 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공직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마지막 보루는 유권자다.

후보의 전과를 ‘어쩌다 보니 생긴 과거’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공직 수행의 결격 사유’로 엄중히 물을 것인지, 그 판단은 담양 군민의 손에 달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인물을 뽑는 장을 넘어, 담양 공직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심판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가 공정한 잣대를 요구받는 사회라면, 선출직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