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전남·광주 통합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세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혼란의 본질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우리는 아무런 결단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왜 이제 와서야 많은 사람들이 놀란 듯 “너무 급하다”고 말하는가.

나는 이미 2010년, 첫 도의원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인구 구조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지방재정 자립도는 약화되었으며, 수도권 중심 국가구조는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합이라는 과제를 “언젠가 해야 할 일”로 미뤄두는 데 익숙해져 왔다.

지금 추진 과정이 매끄럽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급박해 보이는 이유는 통합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아무도 책임지고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결단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 책임에서 지금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이나마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니, 솔직히 말해 많이 늦은바 있다.

지금 놓인 조건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전남·광주 통합은 다시 수십 년간 ‘검토대상’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 중앙정부와 협상여건, 광역행정 체계 개편 논의가 동시에 맞물리는 시점은 흔치 않다.

지금 이 시기를 흘려보낸다면, 다음 기회는 '여건이 더 나빠진 이후'에나 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통합을 둘러싼 우려와 반대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재정 부담, 행정 비효율, 지역 정체성 문제 등 제기되는 쟁점들 역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우려를 이유로 결정을 끝없이 유예하는 태도다. 모든 이해관계를 사전에 완벽히 조율한 뒤에야 움직이겠다는 접근은 현실정치에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은 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합 단체장 선출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치르고, 통합 이후 제도적 보완과 조정은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물론 이는 “아무 준비 없이 통합하자”는 말이 아니다.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 원칙과 안전장치는 분명히 설정되어야 하며 주민 의견수렴 역시 최대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배제보다는 포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하다. 결정 이후 책임 을 두려워해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직무유기 다.

특히 전 최형식 담양군수님이 제기한 일종 기초자치단체로서 광주시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많다. 내가 아는 최 군수님은 철저한 통합론자이자 지방자치 전문가다. 그 주장이 단순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왔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말로 그 분이 주장하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광주시장 선출 문제가 법적·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논리와 사실로 설명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의지의 문제이지 제도적 장벽은 크지 않다”는 설명과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을 뿐 명확한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 역시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막연한 가정이나 최악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위험론만으로 이번 통합을 반대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위험을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방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다. 책임을 미루는 신중함이 아니라 책임을 감수하는 용기다.

전남·광주 통합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사안이 아니라 이 지역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번에도 또다시 주저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오늘의 결정권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