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행정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담양의 핵심 이익 3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광주 개발 방향의 축을 담양으로 전환해 인구 유출을 막고 AI융복합시대에 맞춰 도농복합도시로서 ‘경제 규모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행정의존도가 높은 고령화 시대에 담양군 행정공무원의 정원을 유지하고 안정적 고용과 승진 기회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와 유지’가 제일 관건이며 이로써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태인문학도시’로서의 담양 지위 보호와 농업분야 성장입니다. 탄소배출제, 오염총량제, 경계지의 문화재, 대나무 산업 등 고유 문화·생태 자산이 통합 과정에서 희석되지 않도록 특별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독자적 발전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생명산업인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 농업육성지구’를 지정하고 담양 특화 ‘AI·스마트 농산업 실증도시’가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촌 인력 대체를 위한 농작업 AI로봇 도입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셋째, 담양 전통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관광도시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슬로시티 철학을 담은 전통 장류와 돼지국밥, 떡갈비, 돼지갈비, 국수 등 지역 특산물은 단순 음식이 아니라 경제의 핵심입니다. 이를 광역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면서 담양이 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인구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스테이벨트를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광주와 단일 생활권을 형성,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Q2. 광주시·나주시와의 협상에서 최우선 요구 과제는 무엇인가?

현재 ‘광주경제자유구역’은 나주와 함평, 장성 등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가며 인접 도시로 팽창하고 있으나, 혁신도시 지위를 가진 나주가 광주전남 통합의 개발 여력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반드시 ‘담양으로 발전의 축이 설정’되게 해야 합니다. 나주는 이미 공공기관 이전,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등 발전 시나리오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과 개발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한다고 여겨집니다.

담양의 경우 AI융복합지구로 지정된 광주 첨단3지구와 연계 발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부분으로서 반드시 전차포사격장을 이전시켜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은 나주와 같은 혁신도시 후보지였던 점을 부각시켜 국가적 관점에서 동일 선상으로 발전해야 하는 당위성과 정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혁신도시와 대등하게 서게 되므로 담양으로서는 공공기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혁신도시 후보지였던 담양의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을 통합특별시와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광주~담양 광역철도, 첨단산업단지 담양 유치, 문화관광 광역 연계사업 등을 당연한 권리로 관철시켜야 합니다.

Q3. AI·에너지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는가?

담양은 ‘농업분야 AI 샌드박스’와 ‘지산지소 에너지 전환 모델’의 핵심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농작업특화 AI로봇 개발과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태양광·바이오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생태 자산 결합을 통해 담양을 ‘스마트 농업과 친환경 에너지의 허브’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담양은 즉시 반도체와 방산클러스터를 연계한 신산업 거점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껴둔 땅, 전차포사격장 90만 평에 ‘국방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방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유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 또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특별시장은 앞으로 통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자치권이 강화돼 국방부를 상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양으로 정보보안분야와 특수전 관련 산업, 국방 인재양성 교육기관을 유치해 ‘국방분야 특화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운명의 땅’이 바로 담양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일반산업단지를 제조업 기지에서 ‘AI인공지능 첨단융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해 스마트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5극3특 시대 이후 전개될 ‘메가시티’ 흐름에 대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동시에 통합특별시장 권한으로 대전, 고서, 가사문학, 수북, 봉산, 창평의 개발제한구역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하는 한편, 모든 역량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108.5㎢에 달하는 담양군 개발제한구역은 담양 면적의 24%로 광주를 둘러싼 개발제한구역 중 가장 넓은 면적. 장성 79㎢, 화순 41㎢, 나주 39㎢)

Q4. 농업 중심 담양의 산업 전환을 위한 임기 내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사회’ 실현을 위한 마중물로 ‘담양군 기본생활소득제’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스마트 도농복합형 도시 완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농식품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 ▲AI 기반 관광 플랫폼 구축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유치 등 4대 실행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길을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광지로 전환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려 담양농산물을 소비하게 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해 농업은 지키되 산업 구조는 다각화하는 ‘균등 성장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특히 담양의 전통식품 양성과 유통, 판매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시대적 흐름에 맞춰 농업진흥구역 재편과 산지전용허가 특례를 추진해 ‘농업농촌의 틀을 바꿀 것’입니다. 유통과 물류를 혁신적으로 조성해 “농산물 판로 확보는 홍보와 유통에 있다”는 핵심사항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연령 상향, 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제 도입과 같은 기본생활소득 보장의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특히 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담양군 기본생활소득(지원)제’를 시행, 2028년 시행될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 ‘기본소득사회’의 마중물로써 담양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단발성 보조금과 선심성 사업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사와 용역을 줄인다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어 담양군민 특히 농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담양군 기본생활소득(지원)제’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예산의 ‘구조 전환’으로 시행됩니다. 현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공공개발 이익을 군민에게 돌려주고 농촌에서 살아가는 기본조건을 담양군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Q5. 통합 이후 담양의 자치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행정통합 이후에도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은 축소되지 않고 유지되거나 강화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이는 현재 입법발의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내용으로도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약 20조 원의 특별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국무총리실 등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개발권을 확보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해 수요응답형 정책과 선제적 정책을 동시에 수립·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방의회와 자치행정, 자치재정,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분야가 새롭게 규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찰로 담양군정의 자치권 축소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자치권 확보 방안으로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광주와의 광역생활권이 정착되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광역행정수요를 적절히 해결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관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역생활권역 내 도로망 구축과 대중교통행정,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서 관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로 ‘광역생활권 연합’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되도록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야 광주 인구의 담양 유입이 더욱 순조로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Q6. 통합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은 무엇인가?

통합특별시가 출범함으로 다양하고 많은 혜택이 기대되는 반면, 증복 기능의 해소, 예산 절약 등에 의해 필연적으로 행정체제는 불가피하게 컴팩트하고 슬림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된 소멸위험지역은 단순한 수치계산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이 생활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며, 노년층과 중장년층은 물론 교육·보건·복지까지 책임지고 있는 만큼 효율과 가성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양 행정공무원의 고용 안정과 승진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통합 초기 5년간 지역별 인사 쿼터제를 도입하고 담양 근무 희망 공무원 우선 배치, 승진 심사 시 통합 이전 경력 100% 인정 등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정책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사업을 5년간 동결하고,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며, 광역 유통망 연계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Q7. 후보가 생각하는 행정통합의 최악의 실패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일부 언론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추측성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지나친 우려에 가깝습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도적으로 담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예견하거나 법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 격언에 “예견된 불황은 불황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 지금은 막연한 불안을 키우기보다 특별법 제정에 신중을 기하고 지방 농촌도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광주공항 이전 이후 광주·전남의 개발 여력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광주공항이 무안으로 이전될 경우 약 250만 평에 달하는 광주공항 부지 개발이 본격화되며, 관심과 투자 수요가 한 곳으로 쏠릴 경우 담양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개발 기회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는 주변 도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광주공항 터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규모의 개발사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도심의 무분별한 흡수 개발을 막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주택, 산업, 유통, 관광 자원이 도심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안이 있으나 이는 정치적 분야이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추측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차 강조하고 싶은 점은 광주전남 통합의 물결 속에서 담양과 같은 농촌도시가 특별법에 어떤 부분을 삽입해 구속력을 가질 것인가, 지방교부세와 소비세 추가 부분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하고 지역 상권을 어떻게 보호하며 도로와 인프라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심도 깊게 논의해 단일하고 견고한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명확한 예산 배분과 담양주도형 발전프로젝트를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담양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