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행정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담양의 핵심 이익 3가지는 무엇인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담양의 이익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는 첫 번째로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일인데 그러한 원칙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른바 광주 빨대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가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균특회계와 같이 농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고 이를 지역에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 구체적으로 농촌기본소득을 담양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저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남본부 상임대표로 5년 넘게 기본소득운동을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이제는 농촌 소멸을 막아 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 내는 일이 최우선이라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기본소득의 시행은 꼭 되어야 할 과제임을 주장합니다.

둘째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총 243.57㎢ 중 담양군이 108.50㎢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담양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는 담양군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광주 전남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50년이 넘도록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만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나무 하나 심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4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다만,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2. 훼손지 복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승인 및 미반영시설의 협의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된 보전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두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 내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진입로 설치의 경우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질변경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정부의 방침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일부분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광주·전남특별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되어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난개발은 충분히 방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특례조항에 반드시 삽입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담양으로의 공공기관 유치 및 기업 유치입니다. 정부는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활성화를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이전과 산업활성화가 중요합니다. 담양의 실정에 맞게 문체부 등 공공기관의 이전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농업생명산업(그린바이오산업) 등의 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양은 농업이 중심인 도시이기에 농업생명산업의 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루비벨 방울토마토의 경우 ‘토담토담’이라는 상표로 출하되고 있는데 미백효과가 뛰어나 이 토마토를 원료로 먹는 화장품이 개발되고 있다 합니다. 이와 같이 농업을 원료공급기지로 농업생명산업을 유치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린바이오라 일컬어지는 농업생명산업의 R&D 구축은 물론 관련기업의 유치는 담양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Q2. 광주시·나주시와의 협상에서 담양군수가 최우선으로 요구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나주시의 경우 나주의 역사성과 지리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통합 청사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혁신도시까지 광역철도 건설 등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청사 문제는 이미 정리한 상태로 굳이 통합 청사 등을 요구할 사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담양은 지리적으로 광주에 인접하며 동부권 등과도 쉽게 연결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달빛 내륙철도의 건설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광주와 연계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빛 내륙철도의 종점으로 담양을 설정하고 담양에서 광주로 연결되는 경전철을 비롯한 광역 교통망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2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담양-화순 간 노선의 조기 건설도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담양 대덕 ~ 화순 구간 30.8㎞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Q3. 담양은 AI·에너지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는가?

담양은 AI와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광주와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 첨단3지구에 건설 중인 AI 데이터 센터 등과 함께 인접한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 부지 92만 평이라는 저렴한 공공용지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은 첨단 3지구와 불과 2~3㎞ 정도의 거리에 있어 사격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훈련병들의 사격횟수도 고작 1발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전’이 아닌 ‘폐쇄’가 절실합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담양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마을공유형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광주와 인접해 있고 AI 데이터 센터 등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담양에도 지역의 에너지 자립은 물론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적정 용량의 발전용량을 요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시설원가를 절감하여 군민들에게 이를 돌려주고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잘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Q4. 농업 중심 담양의 산업전환을 위한 임기 내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담양은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저는 이를 특별하게 더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담양이 갖는 생태적,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는 농업생명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에서 행정 통합의 과정에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산업활성화 부분에 농업 생명 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그린바이오 산업이라 하는데 이의 유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순창과 연계된 장류벨트를 더욱 특화시키기 위해 담양을 발효특구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발효공화국이고 담양은 발효공화국의 수도로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마을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여 발효산업을 특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간장, 된장, 고추장을 세계화 시켜 내고 이를 기업적인 방식이 아닌 주민주도형의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고도화된 식품클러스터 특구를 만들어 K-FOOD의 수도로 담양의 위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Q5. 통합 이후 담양의 자치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현재 통합 논의 과정에서 27개 자치단체에 대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오고 있는 자치단체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에서 광주의 북구와 통합을 거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킬 뿐이라 생각하며 굳이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담양의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원칙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Q6. 통합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통합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계층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Q7. 후보가 생각하는 행정통합의 최악의 실패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이번 행정통합이 신속하게 진행되다 보니 충분한 논의의 부족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통합을 진행해야 하지만 사실 오래 전부터 통합논의가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말았던 점을 생각하면, “물 들어 올 때 노를 저어라”는 말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뒷받침 되고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통합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 기회에 통합이 무산된다면 향후 통합은 더욱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의 목적이 훼손되는 통합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행정통합의 최대 목적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의 확립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통합의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