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담양 농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문제는 이미 2022년부터 전라남도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한 사안으로, 4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농업 대책 없이 가입 논의만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현재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13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이 "한국 정부가 이달 말 CPTPP 가입 신청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입 신청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및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보다 먼저 가입한 일본에서 농식품 수입이 연평균 22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만큼, 담양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 가입 후 신선식품 수입 급증…한국도 같은 길 걷나

한국농업경제학회가 최근 발표한 '농업경제연구 제67권'에 따르면, CPTPP 발효 이후 일본의 회원국 대상 농식품 수입액은 2016년 1조3034억엔에서 2023년 2조1843억엔으로 67.6% 증가했다. 특히 신선식품 수입은 두 가지 분석 모형 모두에서 연평균 약 1964억원의 수입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반면 수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일본의 신선 농식품 수출에는 뚜렷한 증가가 없었으며, 가공식품 분야에서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개방으로 인한 이익보다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후발주자'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농식품 수입 관세를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철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가입 초기부터 일본보다 더 큰 수입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담양 농업, 다층적 위기에 노출

담양군은 쌀을 비롯해 딸기·수박 등 과채류, 한우, 표고버섯 관련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 중심 지역이다.

CPTPP 가입 시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농축산물 수출 강국으로부터의 저가 수입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경우 담양 농가의 소득 기반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중소 규모 농업경영체가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점을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일본은 농업공제, 경영안정수입보험, 채소가격안정제 등 다층적 피해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영위험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담양처럼 중소 농가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이규현 의원 "공익직불금만으론 부족…무역이득공유제 도입해야"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보전직불제, 공익직불제, 고령 농가 폐업지원 제도 등 기존 정책 수단을 활용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환경 보전·농촌 유지 기능을 인정해 보상하는 제도로 CPTPP 가입을 농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시선은 냉정하다. 실질적인 가격 하락과 소득 감소를 공익직불금으로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미 2022년 9월, 전라남도의회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현 의원)가 도의회에서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비 농어업 분야 대응 대책 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당시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메가 FTA 추진에 따른 농업 분야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기적 경쟁력 강화보다 농업·농촌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장래현 사무관도 "정부에서도 CPTPP 등 메가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의 상당한 피해를 예측하고 있다"며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품목 지원과 함께 장기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규현 위원장은 무역이득공유제의 실질적 도입도 주문했다. 그는 "한·중 FTA 이후 도입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1조 원 목표에 1784억 원 조성에 그치는 등 기업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메가 FTA 추진으로 생기는 무역이익을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 전 충분한 협의와 농업 대책 선행돼야"

담양 농업계는 정부가 경제안보와 통상 전략만을 앞세워 농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공익직불금 같은 기존 보상책만으로는 대규모 수입 개방의 충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CPTPP 회원국의 시장 여건과 검역·위생 조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의 공식 입장대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논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든, 담양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