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핵심 통로인 지역신용보증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하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담양군의 소상공인들도 새로운 지원책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소상공인의 약 17%, 130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코로나19와 고금리 장기화를 거치며 대위변제율이 치솟자, 제도의 건전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개편에 나선 것이다.

대위변제율 5%대→3.2%로 낮춘다

대위변제율은 2021년 1%대에서 올해 4월 4.59%까지 올랐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07%에 달했다. 정부는 2030년 말까지 이를 3.2%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비율도 30% 수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은 50~60%의 재보증비율을 그대로 유지해 취약계층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보증 심사 단계에서도 재무·신용평가 외에 상권정보 같은 비금융 데이터를 함께 반영해 평가 방식을 다듬기로 했다.

담양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엔 특례보증 1700억 원

이번 대책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신용취약계층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다.

담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이자 전라남도 16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있어,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례보증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직접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도 새로 만들기로 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인 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 2.2조 원 정리…재기 발판 마련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소각·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를 정리할 계획이다.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는 등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제한도 함께 풀어, 한 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도 다시 사업을 일으킬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성장형 소상공인은 보증한도 8억 원 제한 없애

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사업에는 재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이 신설돼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공급된다.

개별 점포 단위가 아닌 상권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도 새로 도입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현재 적용되는 최대 보증한도 8억 원 제한에서 제외돼, 담양의 특산물·관광 연계 사업체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들도 더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진 일정

정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를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2026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수요에 맞는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양 지역 소상공인들은 보증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자격 요건을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이나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부 시행 시기와 지역별 배정 규모는 하반기 시행계획이 나오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